오늘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대책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및 처분/전입의무 규제를 강화 했는데요. 이는 갭투자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을 통해 부동산 우회 투기를 하는것 또한 막기 위해 종부세 부담을 인상키기고 주택을 양도시 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감토하며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등 이와 관련된 규제 또한 손질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갭투자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 담보대출 등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규제지역 이내 주택구입시 처분 및 전입의무를 강화하며 현행 규제 같은경우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 1년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 50%, 초과는 30%가 적용되며 총부채 상환비율인 DTI 는 50%로 묶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로 인해 송파구 등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점 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손질을 하기로 했는데 이는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 등을 한층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또한 공개가 되었는데요.



경기 김포와 연천, 파주 등의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에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부천, 평택, 군포, 안성, 의정부, 오산 등이며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수원, 안양, 군포, 용인, 화성 동탄2, 대전(유성구, 서구, 동구, 유성구), 구리, 의왕, 안산 단원구 등은 투기과열 지구로 묶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대책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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